독재자를 위한 슈퍼컴퓨터 구축이 민주주의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님

• OpenAI가 최근 UAE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파트너십을 발표함
• 이 파트너십은 “민주적 가치에 뿌리를 두었다” 고 하지만, UAE는 대표적인 비민주적 국가임
• Freedom House 등은 UAE의 시민 자유 및 정치권 억압을 강조함
• OpenAI는 이번 협력에 대해 민주적 AI 확산을 내세우지만 실질적 민주주의 기여는 미지수임
• 슈퍼컴퓨팅 자원 이전이 권위주의 국가의 국력 강화로 이어질 위험성 우려됨

OpenAI의 UAE AI 슈퍼컴퓨터 파트너십 개요

• 2024년 5월, OpenAI는 OpenAI for Countries 프로그램과 미국 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인 Stargate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함
• OpenAI는 정부들이 AI 컴퓨팅 집적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인식함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AI를 세계 각국에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함
• 발표 이후 OpenAI는 UAE와 협력해 최신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파트너십을 공개함. 해당 파트너십이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다” 고 밝혔음

UAE의 민주주의 실태

• Freedom House의 2024년 평가에 따르면 UAE는 100점 만점에 18점으로, 아이티, 짐바브웨, 이라크보다도 낮은 점수임
• UAE는 세습 군주제로, 정치적 권력 독점, 정당의 금지, 제한적 선거권, 실질적 입법 권한이 없는 자문평의회 등 특징 보유함
• 정부 비판, 인권 옹호,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후보자 및 활동가는 구금되며, 가족도 감시·처벌 대상임
• 언론 매체는 자가 검열 또는 정부의 직접 검열을 받고, 교과서와 교육과정도 검열됨
•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정치적 권리가 없으며, 노동 착취 문제도 심각함. 현대판 노예제 만연도 국제 인권 단체에서 지적됨

OpenAI의 ‘민주적 AI’ 논리 비판

• OpenAI와 Chris Lehane(글로벌 정책 총괄)은 미국의 AI 기술을 확장하는 것이 ‘민주적 가치 확산’ 이라 주장함
•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음
  1. 미국산 AI가 민주 가치를 체현하므로 이를 해외로 확산하면 민주주의 진전 효과 발생
  2.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수호와 직결됨
• 실제로 UAE에서 ChatGPT 사용 가능성이 확대된다고 해서, 실질적 표현의 자유 보장이나 즉각적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 UAE 현지의 검열 기준에 맞춘 서비스 제공 여부조차 불투명함. “정부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OpenAI COO의 답변도 이 점을 방증함

권위주의 정부에 슈퍼컴퓨팅 기술 지원의 영향

• 대규모 AI 슈퍼컴퓨터 인프라는 국가 권력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상중임
• UAE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최첨단 AI 칩에 대한 상당 부분 접근권 혹은 소유권을 확보할 가능성 높음
• Lehane이 언급한 대로, 해당 딜은 UAE를 AI 강국 반열에 올려놓을 핵심 동력 제공임
• 미국의 실리 중심 외교에서 이득이 있을 수 있으나, 권위주의 체제의 국력 증진이라는 부정적 함의도 큼

결론 및 문제의식

• 반도체·AI 협력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님
• OpenAI와 UAE 간의 계약 세부 내용은 대부분 비공개 혹은 미확정 상태임
• 다만, 이번 합의가 UAE 왕실이 수용 가능할 조건에서만 이뤄질 것이 명백함 → 민주주의 촉진 힘은 제한적임
• AI 기술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OpenAI의 목표와, 실제 거버넌스·통제권 배분 문제는 완전히 별개로 남음
• 이번 사례는 OpenAI가 대의명분과 현실적 위험(권력 집중, 민주주의 후퇴)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