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년 70세로 상향 결정

• 덴마크가 2040년까지 정년을 70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음
• 정년 기준은 기대수명에 연동되어 5년마다 조정하는 체계임
• 새로운 제도는 197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될 예정임
• 육체 노동자 등 노동계에서는 부담 증가 를 우려하며 반발 의견 제기됨
• 덴마크 총리는 자동 연령 상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새 대체 시스템 필요성을 언급

덴마크의 정년 상향 결정 개요

덴마크는 2040년까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정년 70세를 도입하기로 의회에서 공식 승인함. 이 법안은 찬성 81표, 반대 21표로 통과되었음. 정년 상향은 2006년부터 기대수명과 연동되어 있으며, 5년마다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임.

법안 세부 내용 및 적용 대상

• 기존 정년은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됨
  • 67세에서 68세(2030년), 69세(2035년), 70세(2040년)로 단계적 상향
• 70세 정년은 197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됨

정부 입장과 대체 시스템 논의

• 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는 정년 자동 상향의 지속 가능성 한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함
• "정년 연령이 자동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향후에는 기존 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강조함

노동계의 반응

• 육체 노동자 등 일부 노동계에서는 높은 정년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함
• 지붕공 Tommas Jensen은 "현실적이지 않고 부당함"이라고 밝힘
• 오랜 노동과 세금 납부 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필요성도 언급함

결론

• 덴마크의 정년 상향 결정은 유럽 내 최고 수준 정책으로, 고령화와 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조치임
• 자동 연령 상향의 문제점 및 대체 수단 논의가 미래 과제로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