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 기회 확대, 국가기술자격 개편이 답이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다.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기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기회다. 국가기술자격 역시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 구직 활동이나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늘면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 변화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생성형 AI와 자동화 기술 확산으로 직무는 빠르게 재편되고,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복합적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가 왔다.

지금의 국가기술자격 체계는 이 같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응시 자격’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자격은 시험 응시를 위해 학력이나 장기간의 경력을 요구한다. 역량이 있더라도 도전 자체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술사, 기능장 같은 상위 자격은 과도한 경력 요건으로 인해 청년 진입이 크게 제한된다. 취득자의 평균 연령이 기술사 44.8세, 기능장 42.1세에 달하는 이유다.

과도한 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역량을 인정받을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자격 요건이 일부 미비하더라도 일단 시험에 합격한 뒤 실무 경험과 훈련을 통해 사후적으로 자격을 완성하는 ‘역량이음형’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 직업 훈련과 학습 경험을 축적해 자격 요건으로 인정받는 ‘역량채움제’ 역시 학력 중심 구조를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전공자의 진입과 중장년의 경력 전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격체계 자체도 더 유연해져야 한다. 기존 자격에 신기술 역량을 추가로 인정하는 ‘플러스 자격’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꼽힌다. 청년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즉시 공인받을 기반이 된다. 지식 중심의 필답형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작업형 평가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험 준비형 인재’가 아니라 ‘현장형 인재’를 길러내자는 것이다.

우수 기술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기특한 명장’과 같은 모델도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년 도전을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격, 훈련, 경력 등으로 분절된 정보를 연결하고 이를 노동시장과 연계하는 ‘직무능력은행’과 같은 제도도 개인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다.

청년의 도전을 여는 자격체계는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국가기술자격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