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작권 전환보다 ‘아시아판 나토’ 설립이 시급하다

1 day ago 4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은 더욱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 하에서도 대북 억제의 1차적인 책임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한반도 방위의 부담을 우리에게 넘기겠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자주’에 집착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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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작권 전환보다 ‘아시아판 나토’ 설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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