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엔에 상설화된 북한 인권 조사위를 설치하자

오는 17일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회부할 것을 촉구한 지 정확히 12년째가 되는 날이다. 당시 북한 인권 COI 보고서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비록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아직도 답보 상태지만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이 전례 없이 공론화되는 효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