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라질 장학금 예산 2900억원을 청년 고용 보조금으로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이 7.7%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 3.4%의 두 배를 넘는다. 졸업을 미루는 취업 준비생, 단기 취업자,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하면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다. 청년 고용 위기는 구조적 단절의 성격이 짙다. 기업들은 신입 사원에게조차 즉시 투입 가능한 숙련도를 요구하고 있다. 채용의 문은 경력직 우선으로 좁아지고 있다. 그 결과 청년들은 경험이 없어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해 경험을 쌓지 못하는 ‘경력의 역설(Experience Paradox)’에 갇혔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칸막이 속에서 각자의 사업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