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비용, 지출 아니라 전략적 투자다

1 month ago 10

오는 3월 시행되는 ‘돌봄기본법’은 한국 사회가 돌봄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제도적 전환점이다. 노인·장애인·아동을 포괄하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부담이나 개별 복지 사업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공적 체계로 재구성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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