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거 합법적 행위에 사후 책임 묻는 ‘소급 입법’, 법치주의 토대 흔든다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저서 ‘자유의 헌정’에서 법치주의의 본질을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예측 가능한 규칙’이라 보았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의 공권력을 예측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돕는 이정표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간으로 삼는다. 국민이 법 제도의 지속성을 믿고 형성한 생활 관계는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입법과 행정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급(遡及)’이라는 방식을 고려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