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기본사회를 현실로 만드는 길 'AI 뉴딜'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악화, 지역 소멸, 일자리 위기, 기술 낙후라는 거대한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을 성장 핵심 엔진으로 삼고 대대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반면에 우리는 AI 국가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다. 서둘러 이 위기를 타개하지 않으면 곧바로 날개 없이 추락할 것이 눈에 선하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라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국가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술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국가의 기반 역량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전환이 돋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AI 산업에 100조원 투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한국형 챗GPT) 보급, AI 인프라 확충 (GPU 5만개 이상 확보), AI 인재 양성 및 병역 특례 확대, 규제 완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이 다섯 가지는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공약으로서 매우 혁신적인 것이라 평가된다.

여기에서는 이 핵심 공약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AI 뉴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 중심의 AI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이다. 이는 AI를 활용한 돌봄, 교육, 상담, 안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를 민간 기업이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신정부는 민간이 개발한 AI 기반 사회서비스를 성과 기준으로 조달하고, 바우처 지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다. 이는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민간 일자리와 AI 기술 실용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함이다.

둘째, 지역공생형 AI 혁신도시 조성이다.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에 AI 특화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정주 인프라를 결합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 거점 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산업 클러스터와 청년 주거 패키지를 통합 지원한다.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셋째, 국민 AI 역량 강화 바우처 프로그램 시행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학습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정부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민간 교육기관은 다양한 AI 리터러시 및 실무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해 국가와 기업이 상생하는 것이다. 국민의 AI 활용능력을 높여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고, 민간 교육시장 혁신도 동시에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에너지 자립형 지능도시 구축이다. 시민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AI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립형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AI 기반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된 에너지는 도시 서비스 운영에 재투자해 유상 서비스 모델을 병행한다. 이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지능형 도시 서비스의 재정적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시장창출형 AI 공공혁신 시스템 구축·운영이다. 공공이 직접 문제를 제시하고, 민간이 AI 기술로 해결해 실제로 적용하는 실증-조달 연계 시스템을 만든다. 문제 해결형 공공 R&D를 중심으로 조달 예산을 확대하고, 기술이 성공하면 전국 확산 및 해외 수출로 연계한다. AI 공공혁신은 민간을 예산으로 쥐어짜는 관습을 탈피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이 AI 기반으로 혁신해 공공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는 공공 문제 해결과 민간 기술 축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AI 생태계가 살아 숨 쉬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은 다름 아닌 'AI 기본사회' 공약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실천 프레임이다. 'AI 뉴딜'은 단순히 기술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디지털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다. 'AI 기본사회'는 소수의 AI가 아닌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이러한 이상은 전략적 실행이 뒤따를 때 현실이 된다. AI 뉴딜을 통해 AI 기본사회 비전이 구호를 넘어 현실이 되기를 소망한다.

노규성 한국생성형AI연구원장 ksnoh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