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광구 해저 영토’ 이대로 일본에 넘길 것인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리며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을 설레게 했던 ‘7광구’의 시계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7광구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약 200㎞ 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남한 면적 80%(약 8만2000㎢) 크기의 대륙붕을 말한다. 이곳을 우리 정부는 1974년 일본과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는데, 2028년 6월에 이 협정의 효력이 끝난다.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어느 한쪽이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미 작년 6월 이후 일본은 언제든 협정 종료를 공식화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쥐게 됐다. 일본은 협정을 종료하면 해저 영토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노려 공동 개발을 중단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 개발을 유지하는 쪽이 이익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