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소셜미디어에 반(反) ICE 계정 공개 요구

Hacker News 의견들

• 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Edward Snowden의 개인 SSL 키를 Lavabit에 요구했던 시절을 기억함
  그 키가 공개되면 모든 사용자의 이메일이 열리게 되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Lavabit의 창업자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법정 모독으로 처벌받았음
  몇 달 동안 사건에 대해 말하지도 못했음
  정부에 전례 없는 권한을 주면 안 됨. 대통령이 누구든 결국 권력은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고, 너무 늦기 전에 막아야 함
  관련 기사 (The Guardian)

  • 이 사건은 실제로 판사가 발부한 수색 영장에 따른 것이었음
    지금 DHS가 하는 건 사법적 검토가 없는 행정 영장임
  • 그때 나도 Lavabit 계정이 있었음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키를 손으로 써서 제출했고, 그 사이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음
    이런 윤리적 결단력을 가진 관리자가 많았으면 함
    이후 그는 보안 이메일 프로젝트 magma를 시작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음
  • “양쪽 다 문제다” 식으로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음. 이번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임
  • 오바마 임기 마지막 날, 드론 프로그램 확대 법안을 서명했던 걸 다들 잊은 듯함
    그때 또 평화상을 줬어야 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음
  • “너무 늦기 전에”라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인 것 같음

• 지금 정부는 행정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음
  계정 소유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부는 판결을 피하려고 슬그머니 물러남
  2017년엔 Twitter가 정부 요청을 거부했지만, 지금은 Meta 같은 기업들이 순순히 따르고 있음

  • 법원이 이런 소환장을 무효로 선언할 용기를 내야 함
    정부는 더 이상 공정한 참여자가 아니며, 법원을 이용해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함
  • Meta가 정부에 협조하는 이유는 결국 수익 개선 때문임

• 최근 “The Last of Us”를 처음 해봤는데, 미국이 마치 게임 속 FEDRA 같은 기관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가는 느낌임
  ICE나 DHS가 그런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음

  • 나는 Deus Ex를 했는데, 그때의 FEMA 캠프가 지금의 ICE 캠프처럼 느껴짐
    제국은 품위 있게 무너지지 않는 법임

• 이 글이 HN 메인 2위에서 순식간에 2페이지 아래로 밀려남
  이런 중요한 주제가 묻히는 게 아쉬움

• 이번 사건은 정말 디스토피아적임
  관련 기사 (New Republic)
  Jon이 쓴 편지는 매우 온건하고 건설적이었는데, 그럼에도 그의 Gmail이 소환당했음
  이런 식의 정보 요청은 과거엔 상상도 못 했던 수준임
  온라인 OPSEC(보안 습관) 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름

• 최근 몇 달 동안 온라인에 글을 많이 썼는데, 이제 미국 입국이 어려울 것 같음
  다음 민주당 대통령이 이 상황을 되돌리고, 지금의 “범죄자들”을 영웅으로 맞이하길 바람
  다만 올림픽은 못 보게 될 듯함

• 지금 Twitter, TikTok, Threads, Facebook, Instagram은 전부 MAGA 진영의 영향 아래 있음
  Reddit, Bluesky, Lemmy, Mastodon 정도만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이들이 사회를 통제하는 게 더 나쁜지, 아니면 저항으로 인해 내전적 갈등이 생기는 게 더 나쁜지 모르겠음

  • 결국 전염병과 콜레라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 같음

• 관련 아카이브 링크

• 1차 수정헌법과 4차 수정헌법은 이제 벽지 장식 수준이 된 것 같음

• 극우의 부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회 안전망 강화와 불평등 완화임
  복지, 의료, 노조, 재분배 같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미국에서는 여전히 낮음

  • 현재 민주당 유권자의 약 30%가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자신을 규정함
    Bernie나 Mamdani가 이런 정책을 옹호하면서 영향력이 커졌음
    기성 민주당은 이를 막으려 하지만, 리버럴 진영 내에서도 점점 포퓰리즘 정책 지지가 늘고 있음
  • 남부의 플랜테이션 시대 선전처럼, 지금의 억만장자들도 미디어를 이용해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음
    교회와 국가, 부와 미디어의 분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유지의 핵심임
  • 사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런 정책에 찬성하지만, 대법원이 부패해 진전이 막히고 있음
    관련 조사 (Pew Research)
  •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면 이런 정책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음
    덴마크처럼 이민 제한 정책을 병행해야 유지된다는 주장도 있음
    관련 기사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