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 기본사회 논의…“노동·소득 재편 맞춰 복지해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노동·소득·복지·사회안전망 등 사회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12일 'AI 기본사회 세미나'를 열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위원회 사회분과 위원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AI 기본사회 정책 관련 주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는 'AI는 기본사회를 어떻게 재설계하는가'를 주제로 발제, AI 대전환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노동 구조와 소득 분배 방식 전반을 재편하는 구조적 전환임을 강조했다. 일자리 불안정성 확대와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도 지적했다.

강 명예교수는 “AI가 육체적 노동을 넘어 지적 노동까지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 '일을 전제로 한 선별적 복지'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AI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가 데이터·지식·사회 인프라 등 국민 공동 자산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기술인 만큼 AI 기본사회 제도 도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 토의에서는 AI 기술의 확산이 고용·복지·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방향성과 AI로 인한 부의 집중, 사회적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제도 중요성 등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AI 기본사회 정책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AI 시대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논의와 제언을 토대로 전문가·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관계부처와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AI 기본사회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중장기적 논의를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