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위원회에 힘실린다…대통령 권한대행, 범정부 사전협의 강조

범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AI위원회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AI기본법 통과로 존립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AI위원회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11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각 부처에서 AI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AI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과 규제 중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 목적으로 풀이된다.

연초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수 부처 업무보고에 AI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정책과 규제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업계와 학계는 각종 간담회를 통해 AI 정책 혼선과 중복 규제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근에도 산업부가 피지컬 AI 등 산업 AI 확산 10대 과제, 문체부는 AI 시대 저작권 정책 방향, 중기부는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등 부처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AI 관련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양새다.

또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갈등 상황도 표출됐다. 일부 부처의 가이드라인 확정에 앞서 관계부처 간 논의가 부족했다는 문제제기였다.

이렇듯 불필요한 정책 경쟁을 줄이고 부처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이 주요 부처 장관들이 정무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AI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국가AI위원회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정책의 경우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웠다. 실제 AI 학습용 데이터 출처와 저작권 공정이용 등 관계부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문체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사전 협의 차원에서 현재 전문가들과 마련 중인 AI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초안을 국가AI위원회와 먼저 공유, 의견을 청취한 뒤 업계·소비자단체 등에 공유할 계획이다.

국가AI위원회는 이같이 부처별 의견 조율은 물론, 각 부처에서 파견된 13명의 실무 공무원들이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AI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 산하 산업공공 등 5개 분과별 시그니처 정책 마련을 추진하는 등 '국가 AI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

AI업계 관계자는 “국가AI위원회가 확실한 범정부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중복 규제나 특정 사업자에 지원이 중복되거나 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길 희망한다”며 “진흥 중심의 정책 집행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