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임박…방미통위 "조속히 의결할 것" (종합)

구글·애플 의견청취 마쳐…과징금 등 구체적 제재 수위 추후 결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양사 의견 청취를 마친 만큼 위원 간 숙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최종 제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제27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제27차 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등 2건을 심의했다.방미통위는 구글·애플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사무처로부터 관련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피심인인 구글과 애플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 청취는 비공개로 이뤄졌다.방미통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이다. 애플의 경우 부당한 수수료 차별 행위도 포함됐다.김미정 방미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오늘 의견 청취를 한 만큼 위원들 간 숙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 직무대리는 "오늘은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에 대한 사무처 의견을 보고드린 것"이라며 "그 이외 구체적인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각각 475억 원, 205억 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 방통위 상임위원 공백 등으로 절차가 미뤄져 왔다.최근 구글이 일부 시장에서 앱 마켓 수수료율을 최저 1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자진 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방미통위 판단이다.이선희 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는 "구글이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한국 시장 내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판단으로는 자진 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위원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