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황형준]李, 승부수 던지지 않으면 30%대 박스권 탈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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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국민소환제가 개헌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입법이 아닌 개헌 사항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개헌 논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여전히 개헌 논의 요구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눈앞에 대권이 보이는데 굳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선두 주자는 개헌에 소극적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개헌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도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한다 해도 대선 뒤의 경제 위기나 각종 현안으로 개헌 추진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개헌 저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2018년 3월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개헌안은 결국 폐기됐다.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형식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데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언뜻 보면 이 대표도 당시 야권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주판을 두드린 결과인지 모른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8년 전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탄핵 찬성 여론이 우위에 있던 2017년과 달리 올해는 찬반 여론이 비등비등하다.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현직 대통령 체포와 반이재명 정서 등 여파로 비상계엄 옹호론과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론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일부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이재명 정서’가 이 대표의 확장성을 떨어뜨리면서 지지율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비해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의 비호감도가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다.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등 야권 잠재 주자들도 이런 점을 파고드는 이유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소환제와 주 4일제 도입 등은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癢)’에 불과하다.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사태에 대한 근본 처방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이 불가능하도록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다 탄핵 국면부턴 “개헌 논의는 탄핵의 논점을 흐리는 꼼수”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대표가 개헌 논의에 승부수를 던질 때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