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시키더나?"…유상임 장관이 매달 브리핑하는 이유

정종오 기자 입력 2025.03.11 14:00

과기정통부, 2월 이어 3월에도 장관 직접 국정과제 브리핑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즈음 바쁘다. 장관이 바쁘다 보니 덩달아 과기정통부 직원들도 눈코 뜰 새 없다. 바쁜 이유는 여럿 있겠는데 ‘매월 장관이 직접 하는 브리핑’이 한몫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중앙부처 장관들에게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시하면서부터이다.

어수선한 정국에서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함으로써 혼란을 어느 정도 잠재워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안세준 기자]

부처별로 ‘소통과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식을 두고 과기정통부는 ‘장관 매달 국민 브리핑’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에 이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2차 국민 브리핑’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장관이 직접 설명하는 국민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께 정기적으로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소통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 국민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과기정통부 핵심 과제별 2월 주요 실적과 3월 추진계획 보고였다. 이미 나왔던 내용이거나 중복된 사안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두고 과학계는 “장관이 직접 업무 추진 현황을 국민께 보고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을 중복한다거나, 성과만을 내세우는 홍보의 장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과기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런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께 보고드리는 것과 더불어 현장의 구체적 모습, 현장 인력과 깊은 대화를 통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유상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관련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혁신 도전형 연구 개발사업(32개 사업, 약 1조 원 규모) 을 촉진하기 위해 자체평가 면제, 수의계약 허용 등 특례를 부여하는 고시를 제정(2월3일)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세계 양자 과학기술의 해’를 맞아 선포식을 개최하고(2월 5일) 연구자, 산업계와 함께 양자 기술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았다고도 했다.

첨단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2020~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2025년 성과보고회도 개최(2월11일)했다.

14대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를 연계해 검색에서 분양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구현한 플랫폼인 ‘바이오원 v.2024’ 오픈 기념 현장교류회를 개최(2월25일)하고, 바이오소재 활용 촉진을 주제로 산학연 수요자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에 나섰다.

바이오 전분야 정책·투자·규정 등 심의 및 정부·민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23일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이 2월 28일 업무를 시작했다.

기술사업화 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을 발표(2월 25일)했다.

반도체·신소재·신약개발 등 첨단연구에 활용되는 대형가속기의 법적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3월 11일)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시행령 제정(2월6일)해 CCU(탄소 포집과 활용)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절차,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제품 인증기준, CCU 전문기업 요건 등 규정했다.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올해 신규과제 공모를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2025년 신규과제는 총 7개로 연구기간 3년에 총 연구비 42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 양자정책 심의·의결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와 민간 20명으로 구성되는 ‘양자전략위원회’가 3월 중 출범한다.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양자기술 전략적 R&D, 전문·융합인력 양성과 해외우수인재 유치, 양자스타트업·소부장 기업 등 양자산업화 기반 마련, 글로벌 양자기술 협력 등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공계 학생 경제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착수해 참여대학을 모집 중이며 올해 30여개 대학, 5만여명의 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이후 자율성 강화를 위해 ‘출연연 운영규정’을 제정·시행(3월4일)했다. 세계적 석학에 대해 정년을 적용치 않고 파격적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비공모 특별채용이 허용되는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도입했다.

유상임 장관은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AI·첨단바이오·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확대, 연구성과의 스케일업, 최고급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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