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얼굴인식 금지 우회해 친팔레스타인 학생 시위대 신원 확인

• NYPD가 내부 정책상 금지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FDNY의 Clearview AI 접근 권한을 통해 학생 시위자의 신원을 확인함
• 해당 사건은 법원의 결정과 법적 소송으로 드러났으며, FDNY가 NYPD를 대신해 운전면허 사진, 소셜 미디어 이미지 등을 활용해 식별함
• 논란이 확산되며 시의회에서는 POST Act의 사각지대와 기관 간 정보공유 문제, 그리고 감시기술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프라이버시 옹호단체와 일부 시의원은 FDNY와 NYPD의 방식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감시기술의 남용 위험을 경고함
• 결국 사건 대상자인 Zuhdi Ahmed에 대한 혐의가 기각되었으나,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남음

NYPD, 얼굴인식 사용 제한 우회해 시위자 신원 확인

사건 개요 및 과정

• NYPD는 Columbia University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얼굴인식 사용 제한 정책을 우회하여 FDNY(소방국)의 Clearview AI 접근 권한을 이용해 시위자 Zuhdi Ahmed의 신원을 확인함
• 이 절차는 법원의 결정과, FDNY의 얼굴인식 시스템 운영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Legal Aid Society의 소송을 통해 밝혀짐
• 사건의 발단은 2024년 4월 Columbia 대학 시위 중 한 남성이 친이스라엘 시위자에게 돌을 던졌다고 보고되어, NYPD가 혐의자를 찾으면서 시작됨
• FDNY가 Clearview AI를 통해 운전면허 사진, 고등학교 행사 및 졸업식과 같은 소셜 미디어 이미지를 활용해 Ahmed의 신원을 식별함

Clearview AI 및 법적·제도적 배경

• Clearview AI는 방대한 온라인 이미지를 분석하여 사진을 대조하는 알고리듬임
• NYPD는 기존에는 해당 기술을 사용했으나, 2020년에 제정된 얼굴인식 정책에 따라 체포 및 보호관찰 사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미지 검색이 허용됨
• POST Act와 같은 추가 시 법에 따라 NYPD는 감시기술 활용 내역과 정책을 공개해야 하나, 최근 조사에서 일관적 실행 미비가 드러남
• FDNY가 NYPD를 대신해 Clearview AI를 사용한 사례는 정책적 사각지대와 기관 협력의 법적·윤리적 문제를 부각시킴

신원 확인 과정의 문제점 및 사회적 파장

• FDNY는 Clearview AI와 DMV 데이터에 접근하여 Ahmed의 사진 정보를 NYPD에 전달했고, 디지털 편집된 운전면허 사진을 신원 확인 절차에 사용함
• 해당 행위는 공식 NYPD 정책에 명백히 위배됨
• 프라이버시 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방식이 NYPD의 감시기술 금지 취지를 무력화하고, 감시 남용과 투명성 부재 문제를 제기함
• 시의회에서는 POST Act의 사각지대 해소와 기관 간 정보공유 투명성 강화 입법 필요성을 언급함

후속 조치 및 당사자 경험

• Ahmed에 대한 증오범죄 혐의는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함
• Ahmed 본인과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 외부로부터의 혐오 메시지 등을 경험함
• 법원과 시의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뉴욕시 감시정책의 허점 및 시민의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사례임을 강조함

전문가 및 시의회의 반응

• 감시기술 감독 프로젝트 단체 등은 기관 간 감시기술 사용에 대한 투명성 요구와 함께, 그 누구도 기관 감시기술 활용 현황을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일부 시의원은 FDNY 및 기타 시 기관이 NYPD를 대신해 감시기술을 운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각 기관의 기술 사용 내역을 강제 공시토록 하는 신규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힘
• 반면 소수 의원은 FDNY가 해당 정보를 NYPD에 제공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결론 및 현황

• Ahmed는 사건 무혐의 처분 후 일상으로 복귀하려 노력 중이며, 해당 사건이 사회적 소외와 감시사회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고 언급함

관련 상황 요약

• 최근 몇 달간 NYPD가 여러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 진압 및 학생 체포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됨
• 시위 현장에서 과격 제압, 무기 사용, 드론 감시 등 비상식적인 방식이 동원됐으며, 관련 내역은 대중의 알 권리와 시민권 보호 측면에서 계속 논란 중임

참고

• POST Act는 NYPD의 감시기술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법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공유의 실질적 투명성 문제가 제기됨
• Clearview AI 같은 기술의 도입이 정부기관 프라이버시, 시민권 보장, 내부 심사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기술 전문가, 스타트업 등도 동향 주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