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와 YouTube, 소셜미디어 중독 유발 과실로 유죄 판결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배심원단이 Meta와 YouTube가 중독적 기능을 설계해 사용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
• Meta는 420만 달러, YouTube는 18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소셜미디어 중독을 개인 상해로 인정한 첫 판결임
• 배심원단은 두 기업이 무한 스크롤·추천 알고리듬 등으로 사용자 몰입을 유도했다고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총 600만 달러 배상 결정
• Meta와 Google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YouTube는 자신들이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주장
• 이번 판결은 1990년대 담배회사 소송과 유사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기술 기업의 제품 설계와 청소년 보호 정책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 있음

배심원단 판결과 사건 개요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Meta와 YouTube가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설계해 한 젊은 사용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 Meta는 420만 달러, YouTube는 18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명령
  •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중독과 정신건강 피해를 개인 상해로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됨
• 원고 K.G.M.(현재 20세)은 Meta(Instagram, Facebook 운영)와 Google의 YouTube를 상대로 소송 제기
  • 무한 스크롤, 추천 알고리듬 등 기능이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했다고 주장
  • 소셜미디어를 담배나 디지털 카지노처럼 중독성을 가진 제품으로 비유
• 같은 사건군에는 10대, 학군,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포함
  •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소송의 법적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법적 쟁점과 판결의 의미

• 소송은 제품 설계상의 과실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보호 조항(Section 230) 적용이 배제됨
  • 변호인단은 Big Tobacco 소송 전략을 참고해 “기업이 중독적 제품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논리를 사용
• 배심원단은 Meta와 YouTube가 의도적으로 중독적 기능을 설계했다고 인정
  •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600만 달러 배상 결정
•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기술 기업의 제품 설계와 청소년 보호 정책에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음을 지적

재판 과정

• 재판은 5주간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은 여성 7명·남성 5명으로 구성
  • Meta CEO Mark Zuckerberg와 Instagram 대표 Adam Mosseri가 증언
  • 두 사람은 Instagram이 “임상적으로 중독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 원고는 6세 때부터 소셜미디어를 사용했으며, 9세에 Instagram을 시작
  • 하루 수시간 사용하며 외모 필터 사용과 신체 왜곡 인식(body dysmorphia) 을 겪었다고 증언
• 변호인 Mark Lanier는 내부 문서를 제시하며, 경영진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
  •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추천 알고리듬이 사용자 몰입을 유도했다고 설명

기업 반응과 사회적 파급

• Meta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 변호인 Paul Schmidt는 Meta가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
• Google 대변인 José Castañeda는 “YouTube는 책임감 있게 설계된 스트리밍 플랫폼이며, 소셜미디어가 아니다”라고 주장
  • YouTube 측 변호인 Luis Li는 원고에게 사과 발언을 했으나, 원고 측은 “사과는 책임이 아니다”라고 반박
• 이번 판결은 1990년대 담배회사 소송과 비교됨
  • 당시 Philip Morris와 R.J. Reynolds는 1998년 40개 주와 2,060억 달러 합의를 체결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케팅을 중단
• 최근 뉴멕시코주 배심원단도 Meta가 아동 보호 실패로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3억7,500만 달러 배상 명령
• 미국 내에서는 소셜미디어 규제 입법이 대부분 실패했으나,
  • 2024년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경고 라벨 부착을 제안
  • 2025년 호주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말레이시아·스페인·덴마크도 유사 규제 검토 중

향후 전망과 상징적 장면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서는 8건의 추가 개인 소송이 예정
  • 연방 차원의 주정부 및 학군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여름에 배심 재판 예정
• 전문가 Clay Calvert는 “이번 판결은 중요한 전환점이며, 연속된 원고 승소가 이어질 경우 플랫폼 설계와 콘텐츠 제공 방식의 재검토를 강제할 것”이라고 평가
• 배심원단 일부는 “이번 결정이 미래 세대의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언급
•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중, 변호인 Lanier는 M&M 초콜릿을 기업 가치의 상징으로 사용
  • “한 줌을 빼도 차이가 없다”며 거대 기업의 재정 여유를 비유
  • 파란 M&M 하나를 깨물며 “이게 2억 달러쯤 된다”고 발언
• 배심원단은 1시간 미만의 논의 끝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
  • 원고는 법정에서 담담히 판결을 들었으며, 배심원단은 “기업의 책임 인식이 중요하다” 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