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Uber의 기만적 구독 과금 및 취소 방해 행위 제소

• 미국 FTC는 Uber가 사용자 동의 없이 구독 요금을 부과하고, 취소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든 혐의로 제소함
• Uber One 서비스는 월 25달러의 절약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구독료(최대 $9.99)를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
• 무료 체험 중에도 사용자에게 조기 요금 부과 사례 다수 존재
• 구독 취소 과정은 최대 23개의 화면과 32번의 클릭을 요구하며, 의도적으로 사용자 이탈을 방해하는 구조
• FTC는 Uber가 FTC법 및 ROSCA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북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제기함

사건 개요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5년 4월 21일, Ub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Uber One 구독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동의 없는 과금 및 취소 방해 행위를 근거로 함
• 소송은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됨

주요 혐의 내용

1. 잘못된 할인 약속

• Uber One은 월 $25 절약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구독료($9.99) 포함되지 않음
• 관련 정보는 회색 작은 글씨 등 눈에 잘 띄지 않게 배치
• 일부 사용자는 계정 없이도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주장

2. 무료 체험 중 과금

• 무료 체험 기간 중에도 조기 결제 사례 다수 발생
• 이용자는 "무료 기간 중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자동 과금됨

3. 복잡한 구독 취소 절차

• 구독 취소를 위해 최대 23개의 화면, 32번의 동작 필요
• 사용자가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 이유 요구, 보류 유도, 할인 제안 등으로 반복 유도
• 일부는 고객지원팀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되나, 연락처가 제공되지 않음
• 취소 요청 후에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다시 청구된 사례 다수 보고됨

법적 근거 및 FTC 입장

• 해당 행위는 FTC 법 및 온라인 쇼핑자 신뢰 회복법(ROSCA) 위반에 해당
  • ROSCA는 온라인 서비스 판매 시 명확한 조건 고지, 동의 확보, 간단한 취소 방법을 요구
• FTC 위원장 앤드류 N. 퍼거슨:

  "미국 소비자들은 취소가 불가능한 구독 서비스에 지쳤다.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 사건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투명성과 사용자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FTC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를 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