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K콘텐츠 성장과 저작권 존중

K콘텐츠, 특히 K팝 및 영화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4년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억8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저작권 무역수지는 22억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K콘텐츠가 가져온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37조원에 달하며, 16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우리 콘텐츠 산업의 잠재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해 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29조원에 달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의 양은 약 3.5억개에 이르러 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 4대 전략'을 수립해 신속한 대응, 국제 공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사 확대, 그리고 저작권 인식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비록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복제로 인한 문제는 존재하며, 자발적인 합법적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저작물 존중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들도 캠페인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 해외 사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 및 협력이 필요하다.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K콘텐츠 유통 플랫폼 '코코와(KOCOWA) TV'는 미국의 누누티비 '코코아TV'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이트 강제 폐쇄 명령을 위한 법률 비용을 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2024년 2월에 해당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지능화하고 국제화하고 있으며, 이는 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저작권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논의 중인 투명성 확보 문제에 대한 입법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학 교육 과정에서 K콘텐츠가 필수 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교육적 목적의 저작재산권 제한이 요구된다.

한편,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데이터 보안과 저작권 침해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제한 문제는 현대 교육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교육자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DX)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존 전통 산업 방식을 혁신하는 과정으로,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물의 창작, 이용 및 보호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도래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급변은 기존 법체계와의 간극을 초래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 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한 저작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지속, 그리고 AI 창작에 따른 저작권법 적용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한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인터넷상의 저작물 불법 유통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반면, 아날로그 영역에서 문제가 됐던 저작물에 대한 '과보호' 문제가 디지털 세계에서는 더욱 왜곡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 제도의 개혁은 '법령 정비' 차원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한 명확한 지침 마련, 다양한 라이선스 이용 가능성 증대, 그리고 저작물 이용자 교육 강화와 같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 스페이스는 정보(데이터 및 지식)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바다와 같다. 사물인터넷(IoT), AI, 로봇 기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 프린팅 등과 같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 접근 및 향유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문화의 부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는 한편,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개인정보 포함)의 침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정보와 콘텐츠의 생산, 유통 및 분배 방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보의 공유와 자유 이용을 위한 운동, 저작권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 저작물의 공정 이용, 그리고 접근권과 정보 이용 간의 조화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정보(데이터 및 지식)의 거래 모델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sale), 라이선스(임대 및 이용 허락), 공유(共有), 공공소유(公有), 개방(Open), 공유(Sharing), 렌털(rental) 등 여러 거래 모델의 법적 의미는 사용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의 다양화는 정보의 사고방식 및 이용 방식을 중대하게 변화시키며, 각 모델에 대한 법적 규제의 설정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현대 사회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 가능한 균형 잡힌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의 관리는 향후 법률 제도 및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 재조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 간의 깊이 있는 참여와 논의가 이뤄져야만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저작권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모아 타인의 저작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가치가 더욱 잘 보존되고, 전 세계에 그 매력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byungil@hanyang.ac.kr

〈필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현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힉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직무대행,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으로 활동하며 지식재산권 법리 형성에 기여했으며, 지식재산법, IT법, 라이선싱법과 정책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