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전략기술 지정, 이르면 이달 통과...법안 심의 재시동

인공지능 연구개발(R&D)에 최대 50%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는 세법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가 예고됐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으로 미뤄지며 해를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달을 개정안 통과의 마지막 고비로 보고 심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최대한 빨리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11일 소위에서 이견 없이 논의가 마무리되면 13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안건은 이미 지난해말 여야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처리를 늦출이유가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공제를 받는다.

AI는 현재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 신성장 원천기술은 R&D 투자는 최대 30%, 시설투자는 3%의 공제를 받는다.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되면 약 10%포인트(P) 가량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