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Chan, 영국 온라인 안전법 위반으로 52만 파운드 벌금 부과받자 AI 햄스터 이미지로 조롱

• 영국 규제기관 Ofcom이 온라인 안전법 위반으로 미국 기반 커뮤니티 4Chan에 총 52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함
• 주요 위반 내용은 아동이 포르노그래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 확인 미이행(45만 파운드),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 미실시(5만 파운드), 범죄 콘텐츠 보호 조치 미공개(2만 파운드) 임
• 4Chan 측 변호사는 벌금 통보에 대한 답변으로 AI가 생성한 햄스터 만화 이미지를 게시, 이어 “4Chan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함
• Ofcom은 “디지털 세계도 현실과 동일한 수준의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며 연령 확인과 위험 평가를 법의 핵심 요소로 강조함
• 이번 사건은 국경을 넘는 온라인 규제 집행의 한계와 기술 기업의 대응 방식을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됨

Ofcom의 벌금 부과 내용

• Ofcom은 4Chan이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총 52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 45만 파운드는 연령 확인 절차 미비로 아동이 포르노그래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한 제재
  • 5만 파운드는 불법 자료 게시 위험 평가 미이행, 2만 파운드는 범죄 콘텐츠로부터 사용자 보호 방안 미제시에 대한 벌금
• 4Chan은 이전에도 Ofcom의 벌금을 모두 거부한 전례가 있음

4Chan의 대응

• 4Chan 측 변호사 Preston Byrne은 벌금 통보에 대해 AI로 생성된 햄스터 만화 이미지를 게시
  • 이어 X(구 트위터)에 “4Chan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행위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게시
• BBC는 이 이미지에 대한 Ofcom의 별도 논평은 없었다고 전함
• 기사에 따르면, 이전에도 4Chan 변호사들이 Ofcom에 햄스터 이미지를 보낸 사례가 있었음

Ofcom의 입장

• Ofcom 집행국장 Suzanne Cater는 “기업이 어디에 있든 영국 내 아동에게 위험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
  • “사회는 오랫동안 알코올, 흡연, 도박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 왔으며, 디지털 세계도 다르지 않다”고 언급
  • “영국은 온라인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연령 확인과 위험 평가를 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
• Cater는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온라인 안전법 집행 현황

• Ofcom은 전 세계 기술 기업들에 약 3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대부분 아직 미납 상태
  • 예외적으로 Itai Tech라는 회사는 5만 파운드와 5천 파운드를 납부하고 영국 사용자 접근을 차단
  • 두 개 기업은 연령 인증 절차를 추가함
• 한편, 18개의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는 100만 파운드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연령 인증을 추가함
• Pornhub는 강화된 연령 확인 규정 도입 이후 영국 내 접근을 제한, 트래픽이 77% 감소했다고 밝힘

국제적 맥락

• 2025년 2월, 미국 부통령 JD Vance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해외 국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규제하려는 시도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발언
• 4Chan은 22년 전 개설된 익명 중심의 무정부적 메시지 보드로, 여러 온라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플랫폼
• 이번 사건은 국가 간 규제 충돌과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