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째 그대로인 '병역 특례'…폐지론에 불붙나

<앵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36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돼 왔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홍석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병역 특례 제도는 1970년대 국위 선양과 예술·체육 특기자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처음에 모든 메달에 혜택을 주던 아시안게임은 1990년에 금메달리스트만 인정하기로 바뀐 뒤 지금까지 큰 틀에 변화 없이 유지 중입니다. 이후 36년 동안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특히 2018년 자카르타 대회 직후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 수 아래 팀들을 손쉽게 누르고 혜택을 받는다'는 뜨거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다양한 국제 대회 성적에 따라 점수를 쌓는 이른바 '마일리지식 병역특례제' 도입 추진을 검토했습니다. [이기흥/전 대한체육회장 (2018년) : 사실 아시안게임보다도 더 큰 부분이 세계선수권 대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선수권 대회에는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하지만 결국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일리지식 특례제 등 대안들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각 종목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있어서 각 종목과 대회별로 가중치를 줘야 하는데 종목의 인기도와 대회의 위상, 메달 획득을 위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고 종목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또 병무청도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되면 특례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대중문화 스타들의 사례와 비교되며 아예 병역 특례를 없애자는 '폐지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운동선수보다 국위 선양에 훨씬 크게 기여한 BTS 등 세계적인 K팝 스타들이 정상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지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 맞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 논란이 점화될 소지를 안고 있는 현행 병역 특례 제도를 두고 국위 선양을 어떻게 측정할지, 또 병역 의무 앞에서 특례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번만큼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진, 화면출처 : X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