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인사이자 기업가 지미 라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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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언론인 겸 민주화 운동가 지미 라이가 국가보안법(NSL)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법원은 그가 외국 정부에 제재를 요청하는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판단했으며,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
그는 Apple Daily를 통해 선동적 자료를 게재한 혐의도 별도로 인정받음
인권단체와 서방 정부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함
이번 사건은 홍콩 사법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오른 사례로 평가됨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

지미 라이는 홍콩 국가보안법(NSL)상 ‘외세와의 결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그는 2020년 12월부터 수감 중이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
- 선고는 내년 초 예정이며, 종신형 가능성 있음
법원은 그가 폐간된 Apple Daily를 이용해 외국 정부에 홍콩과 중국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고 판단
홍콩 행정장관 존 리는 이번 판결이 “국가 이익과 홍콩인의 복지를 해친 행위에 대한 정당한 결과”라고 언급
인권단체들은 이번 재판을 “잔혹한 사법적 희극”이라 비판하며, NSL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

재판 과정과 주요 발언

재판부 에스더 토 판사는 “지미 라이가 중국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었다”고 판시
- 미국에 정부 전복을 요청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라이는 2024년 11월 증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외국 인사와의 접촉은 단순히 홍콩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
-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에서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
-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게는 “행동이 아닌 발언으로 홍콩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
그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으며, 이후 NSL 제정의 계기가 된 인물로 언급됨

국제 사회의 반응

영국 정부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된 박해”로 규정하고 NSL 폐지를 재차 요구
- 영국 외무부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것에 대한 처벌”이라고 비판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일레인 피어슨은 “중국 정부가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지미 라이를 악용했다”고 발언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홍콩 사법제도를 비방하는 서방의 행태에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응답
미국과 영국 정부는 수년간 그의 석방을 요구해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공개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힘

사법 독립성 논란

이번 재판은 홍콩 사법부의 독립성 시험대로 평가됨
- 2019년 이후 홍콩 법원이 베이징의 입장을 따른다는 비판이 제기됨
NSL 관련 사건의 유죄율은 100%에 근접하며, 보석이 거의 허용되지 않음
- 라이는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거부되었으며, 독방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짐
홍콩 정부는 외국 변호사의 NSL 사건 참여를 제한했으며, 이로 인해 라이는 영국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함
홍콩 국가안보경찰은 판결 후 “라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뉴스를 조작했다”고 발표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국가 분열이나 홍콩의 안정 훼손 시 법에 따라 엄벌한다”는 홍콩 선거위원회 인사의 발언을 인용

사업가에서 민주화 운동가로

라이는 중국 본토 출신으로, 12세에 홍콩으로 이주해 의류 브랜드 Giordano를 창업하며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비판 칼럼을 쓰기 시작
- 이후 Apple Daily와 Next 등 친민주 언론을 창간
그는 여전히 홍콩 내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여겨지며, 판결 당일 약 80명이 법정 입장을 위해 줄을 섬
- 한 시민은 “추운 밤이었지만 그에게 행운을 빌고 싶었다”고 말함
전 Apple Daily 기자는 “지미 라이는 홍콩의 핵심 가치와 신념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했다”고 언급
라이는 증언에서 “신문 직원들에게 홍콩 독립을 주장하지 말라고 했다”며, Apple Daily의 핵심 가치는 “법치, 자유, 민주주의,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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