펩시와 월마트가 식품 가격 인상을 공모한 비밀 문서 공개

• 미공개 상태였던 FTC의 펩시 관련 고소장이 공개되며, 펩시와 월마트가 협력해 경쟁 소매점보다 높은 식품 가격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남
• 펩시는 월마트에만 낮은 도매가와 특별 판촉 혜택을 제공하고, 다른 유통업체에는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가격 격차(price gap)’ 전략을 운영
• 월마트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매장 내 진열 우선권과 판촉 공간을 제공받았으며, 이 구조가 소비자 가격 상승과 경쟁 약화로 이어짐
• 트럼프 행정부의 FTC 위원장이 해당 고소장을 비공개 처리하려 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문서가 공개되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
• 이번 사건은 시장 지배력과 식품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가격 차별 금지법(로빈슨-패트먼법) 재활성화 논의로 이어짐

식품 시장 집중과 인플레이션의 연관성

• 애틀랜타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식료품 시장의 독점도가 높을수록 물가 상승률이 0.46%p 높음
  • 2006~2020년 누적 차이는 약 9%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남
• 이는 ‘가격 경쟁력’보다 ‘시장 지배력’이 식품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보여줌

FTC 고소장의 공개와 주요 내용

• 비영리단체의 소송으로 리나 칸 FTC가 제기한 펩시-월마트 담합 고소장이 공개됨
• 고소장에 따르면 펩시는 월마트 외 모든 유통업체에 더 높은 도매가를 적용, 월마트에는 ‘Rollback’·‘Save Even More’ 등 특별 할인을 제공
• 이로 인해 월마트는 소비자 가격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펩시는 매대 점유율과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가격 격차’ 전략의 구체적 운영

• 펩시는 경쟁 소매점의 가격을 감시하며, 월마트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한 매장을 ‘offender’로 분류
  • 예: Food Lion이 월마트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자, 펩시는 프로모션 지원 축소 및 도매가 인상으로 대응
• 펩시 내부 문건에는 “Food Lion의 가격을 시장보다 빠르게 인상해야 한다”는 지시가 포함됨
• 월마트는 ‘가격 격차’가 좁아질 때마다 펩시에 불만을 제기하며, 양사는 상호 이익을 위한 가격 통제 구조를 유지

시장 영향과 소비자 피해

• 이 구조로 인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 소규모 유통업체는 경쟁력 상실
• 월마트는 ‘저가 이미지’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업체에 타 유통망 가격 인상을 유도
• 결과적으로 식품 인플레이션과 지역 상점 감소로 이어짐
• ILSR의 스테이시 미첼은 이를 “서로의 왕국을 지켜주는 거래”로 표현

FTC의 비공개 시도와 정치적 논란

• 트럼프 행정부의 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은 펩시가 로비스트를 고용한 직후 사건을 취하
  • 고소장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며 리나 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 그러나 법원과 ILSR의 공개 요청으로 문서가 공개되며, 정치적·법적 후폭풍이 발생
• 일부 주 정부는 가격 차별 금지 입법 추진, FTC의 사건 재개 가능성도 제기됨

가격 차별과 기술 기반 가격 조작의 확산

• 펩시 외에도 Post, Instacart 등이 유사한 가격 차별 또는 데이터 기반 맞춤 가격 책정으로 비판받음
• Instacart 사례는 소비자 데이터에 따른 개인별 가격 부과로 논란 확산
• 이러한 흐름은 가격의 불평등성과 시장 권력 집중을 강화하는 구조로 지적됨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반독점 움직임

• 19세기 존 와너메이커의 ‘단일 가격제’ , 1930년대 반체인스토어 운동 등은 공정 가격과 평등 거래 원칙을 강조
• 당시 제정된 로빈슨-패트먼법은 대형 체인의 가격 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
• 최근 기술 기반 가격 조작과 시장 집중이 심화되며, 이 법의 재활성화와 알고리듬 가격 규제 논의가 재점화
• 기사에서는 “가격은 정치적 문제이며, 대중은 더 이상 속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