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슨 로이터스, 미국 최초 주요 AI 저작권 소송 승소

Thomson Reuters의 AI 저작권 소송 승리

• Thomson Reuters는 미국에서 첫 주요 AI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함.
• 2020년, Thomson Reuters는 법률 AI 스타트업 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이 소송에서 Thomson Reuters는 Ross Intelligence가 자사의 법률 연구 회사인 Westlaw의 자료를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함.
•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의 Stephanos Bibas 판사는 Thomson Reuters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며 Ross의 방어 논리를 모두 기각함.

AI와 저작권 문제

• 생성 AI의 급증으로 인해 AI 회사들이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미국 법원 시스템에는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중국, 캐나다, 영국 등 국제적으로도 도전이 이어지고 있음.
• Bibas 판사는 공정 사용(fair use) 문제에서 Thomson Reuters의 손을 들어줌. 공정 사용은 저작권 자료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의하는 법적 원칙임.

판결의 영향

• Ross Intelligence는 이미 2021년에 소송 비용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함.
• Cornell University의 James Grimmelmann 교수는 이 판결이 생성 AI 회사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Womble Bond Dickinson의 Chris Mammen 변호사는 이 판결이 AI 회사들의 공정 사용 주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함.

Thomson Reuters의 반응

• Thomson Reuters 대변인 Jeffrey McCoy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Westlaw의 편집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