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앱스토어 연령 확인 법안,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 차단

• 텍사스에서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앱스토어 연령 확인 법안(SB2420) 이 연방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됨
• 이 법은 Apple과 다른 앱 마켓플레이스가 계정 생성 시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18세 미만은 Family Sharing 그룹에 가입해야 함
• 판사는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림
• Apple과 Google이 포함된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Apple은 법안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 이번 결정은 Apple의 프라이버시 보호 입장과 법적 대응에 유리한 판결로 평가됨

텍사스 앱스토어 연령 확인 법안(SB2420) 개요

• SB2420은 Apple 및 기타 앱 마켓플레이스가 계정 생성 시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 18세 미만 사용자는 Family Sharing 그룹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 부모에게는 새로운 자녀 관리 기능이 제공되고, 미성년자 계정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됨
• 법안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시행이 보류됨

법원의 예비 금지명령 결정

• 연방 판사 Robert Pitman은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판사는 이 법을 “모든 서점이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는 입장이나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비유함
  •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명시함
• 이에 따라 법 시행은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으로 지연됨

Apple과 CCIA의 입장

•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가 법안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 CCIA에는 Apple과 Google이 포함되어 있음
• Apple은 법안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
  • 앱 다운로드 시에도 민감한 개인식별정보 수집을 요구하게 되어, 단순한 날씨나 스포츠 앱 이용에도 과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

향후 절차

• 법원은 다음 단계로 법안의 위헌 여부를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예정
  • 법안이 ‘전면적으로 무효(facially invalid)’ 로 결정될 경우, 완전히 폐기될 가능성 있음

사건의 의미

• 이번 판결은 Apple이 텍사스 및 다른 주에서 추진 중인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에 맞서 얻은 법적 승리
• 온라인 아동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 문제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