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한시 급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대책

“함께 일하던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한국에 계속 있고 싶을까요.”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A씨는 지난해 6월 18명의 외국인이 한꺼번에 숨진 ‘2차전지 공장 참사’ 이후에도 제조현장에서 불법체류자를 아르바이트처럼 쓰는 관행은 여전하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도 부실하다고 설명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 승인자 910명 가운데 101명(11.0%)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2900만명 중 외국인은 약 100만명(3.4%) 수준이다. 국내 산업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특히 위험에 취약한 셈이다. 산업재해상의 사망이 승인된 외국인 수도 2023년 86명에 비해 15명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붕괴 사고로 사망한 4명 중 2명은 중국 국적이었다. 새해 첫날에는 충북 충주의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일어나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22일엔 네팔 출신 근로자가 전남 영암의 축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고, 소규모 사업주는 여전히 안전 의식이 부실해 해결이 쉽지 않다. 대한건설협회의 ‘2025년 건설 근로자 수급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 현장에선 올해 약 42만3000명의 외국인이 필요하지만, 이 중 정식으로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한 근로자는 18만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체류자가 24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은 경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장이 돈을 쥐어주면 조용히 넘어갈 때가 많다고 말한다. 이 와중에 농장, 건설현장 등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노예처럼 부려지는 사례도 많다.

국내에선 이미 지역·업종별로 외국인 노동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고, 노동력이 부족해진 선진국들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외로 근로자를 보내는 ‘인력 송출국’들은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 근로자를 보내길 꺼릴 수 밖에 없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자국 계절근로자가 한국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근로자 송출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단의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한다. 사업주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정기 점검을 벌이고, 불법에 대해선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자격을 박탈하는 과감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국한지 오래된 외국인 근로자를 전담 안전보건 교육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