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칼럼] 기업인 장관을 가로막는 장벽들

이재명 정부가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중기부 장관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발탁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업인에게 공직(公職)의 문턱이 높다. 한 법률 전문지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중 법조인이 61명으로 역대 최고다. 전체 국민에서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07%에 불과하지만 국회에서는 20.3%나 된다.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변호사 31명, 검사 19명, 판사 9명의 순서인데, 민주당 당선자 37명 중 14명(37.8%)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검사와 민변 출신 의원들이 서로 상대방을 ‘범죄자’라고 욕하며 싸우기 딱 좋은 구성이다. 민변이 권력으로 가는 출세 등용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반면 기업인은 고동진(삼성전자 출신)·최은석(CJ제일제당) 의원을 비롯해 한때 젊은 시절 기업에서 근무했던 의원까지 포함해도 5명이 안 된다. 이 기업인 출신 의원들을 누구도 실세라고 부르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