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 레이블이 Internet Archive(IA)의 Great 78 Project를 상대로 한 소송에 약 500개의 추가 음원 기록을 포함하도록 수정 고소장을 제출함
- Great 78 Project는 1898년부터 1950년대까지 제작된 78 RPM 음반의 300만 개 녹음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임
- 추가 음원이 소송에 포함되면 전체 대상 음원은 4,624개가 되며, 패소 시 음반당 최대 15만 달러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초기 소송에서 레이블은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번 추가로 배상액이 약 7억 달러까지 증가할 가능성 있음
- IA는 Ars Technica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IA가 수정 고소장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시됨
보존인가? 불법 복제인가?
- 레이블은 새로운 고소장에서 IA가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
- IA는 Great 78 Project가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반박
- 일부 음악 산업 관계자는 레이블이 요구하는 배상금이 터무니없다고 지적
- Doris Day 유산 관리자인 Sam Trust는 약 41,000달러의 손해가 현실적이라고 Rolling Stone과의 인터뷰에서 언급
레이블의 주장과 반박
- 레이블은 Great 78 Project가 Spotify나 Apple Music과 경쟁하면서 아티스트의 로열티를 훔치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850명 이상의 뮤지션이 IA를 지지하며 소송 철회를 요구
- IA 지지자들은 Great 78 Project가 희귀 음반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 오래된 78 RPM 음반은 물리적으로 보존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재생 장비도 부족한 상태
- David Seubert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음향 컬렉션 책임자)
- IA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원 제공이 아니라 음반 레이블, 저작권 정보, 카탈로그 번호 등 역사적 데이터를 보존하는 데 중요함
- 많은 사람들이 IA를 단순히 음악 감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 목적으로 이용함
- Bing Crosby의 'White Christmas'는 Spotify에서 약 5억 5천만 회 스트리밍된 반면, Great 78 Project에서는 약 15,000회 시청됨
- IA가 음반 산업의 수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
- Nathan Georgitis (Association for Recorded Sound Collections, ARSC 회장)
- 78 RPM 음반은 중고 음반 매장에서도 거의 찾기 어려운 상태
- 상업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희귀 음원은 역사적으로 소실될 위험이 큼
- IA의 역할은 단순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 장기적인 보존과 접근 제공에 있음
저작권법의 변화와 보존 문제
- ARSC는 Music Modernization Act(음악 현대화법)에서 도서관 및 아카이브의 음원 보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활동
- 음악 레이블은 IA가 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 저작권 보호와 공익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ARSC는 강조
Internet Archive의 가치
- David Seubert는 IA의 Great 78 Project 외에도 Wayback Machine 등 중요한 보존 서비스 제공
- 레이블이 IA를 법적으로 압박할 경우, 역사적 관점에서 후회할 것이라고 주장
- Wayback Machine은 웹사이트 스냅샷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레이블도 이를 정기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결론
- IA의 Great 78 Project는 희귀 음반 보존 및 연구에 중요한 역할 수행
- 음악 레이블의 법적 압박이 지속될 경우, IA의 역사적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음
- 레이블의 소송이 궁극적으로 공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