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적 기업 형태 ‘EU–INC’ 제안

• EU–INC는 유럽 전역에서 통일된 법적 기업 형태를 제공해 스타트업의 범유럽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안임
• 하나의 EU 차원의 중앙 등록부, 표준화된 투자 문서, EU 공통 스톡옵션 체계를 포함함
• 유럽 각국의 세금 및 고용 규정은 유지하면서, 기업 설립과 투자 절차를 단일화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가 모두 EU–INC 도입 논의에 관심을 표명함
• 2026년 1분기 입법안 공개 후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며,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통합의 핵심 이정표로 평가됨

EU–INC 개요

• EU–INC는 유럽 전역에서 통용되는 단일 법적 기업 형태를 목표로 하는 제안
  • 하나의 중앙 EU 등록 시스템을 통해 기업 설립 및 관리 가능
  • 표준화된 투자 문서와 EU 공통 스톡옵션 제도를 포함
  • 각국의 세금 및 고용 규정은 현지 기준을 유지
• 모든 창업자가 동일한 법적 틀 안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됨

추진 배경

• 유럽은 인재, 야망, 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나, 국가 간 제도 단절이 확장을 방해하고 있음
  • 미국의 스타트업이 주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유럽 기업은 국가별 규제 장벽에 직면
• 이러한 분절된 규제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EU–INC가 제안됨

정치적 추진 현황

• 제안서는 EU 법무 담당 커미셔너 McGrath와 스타트업 담당 커미셔너 Zaharieva에게 제출됨
• EU 집행위원회는 Von der Leyen 위원장 주도로 전담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 중
•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도 EU–INC, 즉 ‘28번째 체제(28th regime)’ 에 관심을 표명

로드맵

• 2026년 1분기에 EU 차원의 입법 제안이 공개될 예정
  •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27개 회원국 정부) 가 세부 입법안을 조율
  • 최종적으로 2027년 시행 목표
• 자세한 진행 상황은 공식 로드맵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여 및 홍보 요청

• 유럽의 법 제정은 여전히 국가별 정부가 결정하므로, 27개 회원국의 지지 확보가 필요
  • 각국 정치인 및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 EU–INC의 필요성을 알릴 것을 요청
• X(트위터) 와 LinkedIn에서 EU–INC 캠페인을 팔로우하고 공유함으로써 참여 가능
• 공식 FAQ 페이지를 통해 추가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