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안 수위 낮춘 전공의…복귀 논의 탄력 붙나

의정 갈등 속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전공의 복귀 논의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올 상반기 ‘빅5’ 병원 전공의는 지난해 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의정 갈등 이전 대비 20% 수준에 머물렀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세 가지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4개월 만이다. 대전협이 지난해 3월 내놓은 7대 요구안보다 항목도 줄고 수위도 낮아졌다는 점에서 정부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7대 요구안에선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있었으나 의대 증원 문제는 빠졌고 ‘백지화’는 ‘재검토’ ‘협의체 구성’ 등으로 수위가 조절됐다. 다만 병역, 전문의시험 등 쟁점에 관한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의 논의가 전공의 복귀 규모를 가를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사직 전공의 중 1000~2000명은 입영 대기 중이다. 병무청은 수련 종료 후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자원 부족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전공의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과 수련 기간 압축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는 먼저 복귀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상반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만큼 의정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복귀 전공의 규모가 꽤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는 인턴 113명, 레지던트 435명 등 총 548명이다. 지난해 12월 말(230명)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약 2.38배가 됐다. 하지만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말(2742명) 대비 19.9%에 불과해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