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스위스에는 25Gbps 인터넷이 있고 미국에는 없는가

• 스위스는 대칭형 25Gbps 전용 광인터넷을 가정까지 제공하며, 공공 인프라 기반의 개방형 경쟁 구조를 유지
• 미국은 지역 독점과 공유형 네트워크로 인해 속도와 품질이 낮고, 소비자 선택권이 거의 없음
• 스위스는 공공 또는 준공공 기관이 구축한 중립적 인프라를 모든 사업자가 동등하게 이용하며, 4가닥 P2P 구조로 경쟁을 촉진
• 미국과 독일의 “자유시장” 모델은 중복투자나 독점으로 이어졌지만, 스위스는 규제와 공공투자 결합으로 효율적 경쟁을 실현
• 진정한 시장 경쟁은 인프라를 공유 기반 자산으로 개방하고, 그 위에서 서비스 품질과 혁신으로 승부하는 구조임

역설: 왜 스위스는 25Gbps 인터넷을 갖고 미국은 그렇지 못한가

• 스위스는 대칭형 25Gbps 전용 광인터넷을 가정까지 제공하며, 여러 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
  • 네트워크는 이웃과 공유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100Gbps 이상도 가능
• 미국은 대부분 지역에서 1Gbps 이하의 공유형 연결만 제공되고, 선택 가능한 사업자는 한두 곳뿐
• 독일도 유사하게 단일 사업자 중심의 제한된 광서비스 구조
• 스위스는 강력한 규제와 공공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지만, 독일의 과도한 규제와는 성격이 다름
• 자유시장 논리를 내세운 미국이 독점과 정체를 낳고, 규제가 강한 스위스가 경쟁과 혁신을 실현하는 구조

자연독점의 개념

• 자연독점은 인프라 구축비용이 매우 높고, 추가 고객당 비용이 낮은 산업 구조를 의미
  • 수도관처럼 여러 회사가 중복으로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
• 합리적 방식은 공유 인프라를 한 번만 구축하고, 그 위에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것
• 스위스는 이 모델을 채택했지만, 미국과 독일은 반대로 운영

독일 모델

• 독일은 “자유시장”을 내세워 여러 사업자가 각자 도로를 파서 광케이블을 설치하도록 허용
  • 결과적으로 중복투자(overbuild) 가 발생해 동일 구간에 여러 트렌치가 생김
  • 수십억 유로가 불필요한 토목공사에 낭비되어, 장비 투자나 농촌 연결에 쓰이지 못함
• 규제는 존재하지만 인프라 경쟁 중심으로 설계되어, 덕트 공유 의무가 약함
• Deutsche Telekom은 규제를 이용해 경쟁사 접근을 어렵게 만들며, 높은 수수료와 절차 지연으로 실질적 접근 제한을 초래
• 덕트 공유는 중복굴착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비효율적 자원 사용

미국 모델

• 미국은 중복투자 대신 지역 독점 구조를 형성
  • Comcast, Spectrum, AT&T 등이 영역을 나눠 독점적 서비스 제공, 소비자는 선택권이 거의 없음
• 이는 경쟁이 아닌 카르텔 구조로, 품질과 가격 경쟁이 사라짐
•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P2MP(공유형) 구조로, “기가비트”라 해도 실제로는 이웃과 대역폭을 나눔
  • 피크 시간대에는 속도가 200Mbps 이하로 하락
• 경쟁사가 진입하려 해도 중앙 허브(Point of Presence) 가 민간 소유라 접근 불가
  • 새로운 사업자는 도로를 다시 파서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스위스 모델

• 스위스는 물리적 인프라를 중립적 공공자산으로 취급
  • 공공 또는 준공공 기관이 한 번만 구축하고, 모든 사업자가 동등하게 접근
• 각 가정에는 4가닥 전용 광섬유(Point-to-Point) 가 설치되어, 공유되지 않음
• 이 광선은 중립적 개방 허브에 연결되어, Init7, Swisscom, Salt 등 어떤 사업자도 접속 가능
• 사용자는 광단자(OTO) 번호만 제공하면 사업자 변경이 가능하며, 기술자 방문이나 추가 공사 불필요
• 4가닥 구조 덕분에 동시에 여러 사업자 사용도 가능, 경쟁은 가격·속도·서비스 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짐

결과 비교

• 스위스: 25Gbps 대칭형 전용망, 다수 사업자, 경쟁적 가격, 우수한 고객 서비스
• 미국: 단일 사업자 독점, 낮은 속도, 높은 요금, 기술 낙후
• 자유시장 논리가 약속한 혁신 대신 임대수익 추구(rent-seeking) 만 남음
• 미국의 광대역 요금은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 속도 개선은 경쟁이 생길 때만 발생
• 경쟁이 없으면 혁신도 없고, 단지 이윤 추출만 존재

규제와 감독

• 스위스의 개방형 모델은 규제기관의 강제로 만들어짐
  • 2008년 연방통신위원회 라운드테이블에서 Swisscom이 스스로 4가닥 P2P 표준을 제안
• 2020년 Swisscom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P2MP(공유형) 구조로 전환 시도
  • 경쟁사 접근이 차단되어, 다른 사업자는 상위 계층 임차(reseller) 로 전락할 위험
• Init7이 경쟁당국(COMCO)에 제소, COMCO는 2020년 P2MP 확장 중단 명령을 내림
• Swisscom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연방행정법원이 COMCO의 조치를 지지
  • Swisscom은 기술적·경제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함
• 2024년 COMCO는 반독점 위반으로 1,800만 프랑 벌금을 부과
• Swisscom은 결국 4가닥 P2P 구조로 복귀, 경쟁사들의 물리적 접근권 유지
• Swisscom은 국가가 51% 지분을 보유한 준공기업으로,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의 긴장 존재

근본적 해답

• 미국·독일식 “자유시장”은 자연독점 인프라를 규제 없이 방치해 낭비 또는 독점으로 귀결
• 진정한 자본주의는 경쟁이 가능한 영역에서 경쟁을 유도해야 함
• 스위스는 인프라를 공유 기반 자산으로 구축하고, 그 위에서 서비스 경쟁을 유도
• 이는 반(反)자본주의가 아니라 더 나은 형태의 자본주의, 가치 창출 영역에 경쟁을 집중시킴
• 자유시장은 강자의 자율이 아니라,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조건 조성을 의미

다른 국가가 배워야 할 점

1. 물리 인프라 개방 의무화 – 기존 사업자가 덕트·암흑섬유(dark fiber) 를 원가 기반으로 공유하도록 강제
2. Point-to-Point 구조 의무화 – 각 가정에 전용 광선을 제공해, 경쟁사가 물리 계층에서 직접 접속 가능하게 함
3. 중립적 국가 표준 제정 – 스위스처럼 다중 광선 배선 표준을 법제화
4. 경쟁당국 권한 강화 – COMCO처럼 실질적 제재력을 가진 기관 필요
5. 지방자치단체의 광망 구축 허용 – 민간 사업자가 실패한 지역에서 공공망 구축을 허용

• 빠른 인터넷과 저렴한 요금을 원한다면, 정치적 의지와 규제 개혁이 필요
• 기술과 자금은 이미 존재하며, 진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의지만이 부족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