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사 티켓 판매를 제한한 ‘남용 전략’으로 Ryanair에 2억5600만 유로 벌금 부과

• 이탈리아 경쟁 당국이 Ryanair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2억56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 Ryanair가 온라인 여행사(OTA) 의 항공권 판매를 어렵게 만들고 자사 웹사이트를 통한 직접 판매를 강제한 기술적 장애 전략을 사용
• 2023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OTA의 결합 상품 판매를 차단해 경쟁을 약화시킨 행위로 판단
• Ryanair는 판결을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발표
• 이번 제재는 유럽 최대 저가항공사의 온라인 유통 통제 시도와 규제 당국의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

이탈리아 경쟁 당국의 제재 내용

• 이탈리아 경쟁 당국은 Ryanair가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온라인 여행사들의 항공권 판매를 제한했다고 발표
  • Ryanair가 OTA와 승객에게 기술적 장애를 고의로 도입해 OTA를 통한 항공권 판매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확인
  • 이 조치는 OTA 대신 자사 웹사이트를 통한 직접 판매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옴
• 벌금은 2023년 4월부터 최소 2025년 4월까지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OTA가 다른 항공사나 서비스와 Ryanair 항공권을 결합 판매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점이 문제로 지적됨

Ryanair의 대응과 입장

• Ryanair는 이번 판결을 “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발표
• CEO Michael O’Leary는 이번 제재를 “** 소비자 보호와 경쟁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
  • 그는 Ryanair의 직접 판매 구조가 인터넷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20%의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유럽 최저 운임으로 소비자에게 환원했다고 주장
  • Ryanair는 법원에서 이번 2억5600만 유로 벌금의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OTA와의 갈등 배경

• O’Leary는 Booking.com, Kiwi, Kayak 등 일부 OTA를 ‘해적 여행사(pirate travel agents)’ 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
  • OTA가 항공권 가격에 추가 수수료와 마크업을 부과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
• Ryanair는 OTA를 통한 판매를 막기 위해 추가 보안 양식 작성 요구 등 절차를 도입
  • 2023년 말 OTA 웹사이트에서 Ryanair 항공편이 갑작스럽게 삭제되며 판매 감소 발생
  • 이로 인해 Ryanair의 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기업 가치는 310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Ryanair의 시장 지위와 기술적 조치

• Ryanair는 이미 대부분의 판매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진행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이탈리아 당국은 Ryanair가 ‘지배적 지위 남용’ 과 ‘시장력 이용’ 을 통해 OTA 사업을 억제했다고 판단
• Ryanair의 구체적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됨
  • 제3자를 통해 구매한 승객에게 안면 인식 절차를 요구하며 이를 보안 목적이라 주장
  • OTA의 예약 시도를 완전 또는 간헐적으로 차단, 결제 수단을 막거나 계정을 대량 삭제
  • OTA에 독점적 파트너십 계약을 강요해 Ryanair 항공편을 다른 항공사와 결합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
  • OTA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약 자체를 차단
  • 2025년 4월에 이르러서야 OTA 웹사이트가 Ryanair 서비스와 연동 가능해져 실질적 경쟁이 가능해짐

경쟁 당국의 평가

• 이탈리아 경쟁 당국은 Ryanair의 조치가 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를 차단·방해하거나 경제적·기술적으로 부담스럽게 만들었다고 명시
  • 특히 다른 항공사 운항편이나 관광·보험 서비스와 결합된 구매를 어렵게 만든 점을 지적
• 이번 결정은 유럽 항공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