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안전 벌금 납부 거부 선언, 4chan 변호사가 BBC에 밝혀

• 4chan은 영국 온라인 안전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임
• 4chan 측 변호인단은 Ofcom의 벌금 부과가 미국법상 강제력이 없음을 강조함
• 4chan은 미국 기업으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 보호를 주장함
• 미국 당국과 정치권 일부는 영국 및 EU의 과도한 규제에 우려를 표명함
• Ofcom은 필요시 검색 차단, 결제 중단, ISP 차단 등 대안적 조치로 압박 가능성도 있음

4chan의 벌금 납부 거부 입장

• 4chan을 대리하는 Byrne & Storm의 Preston Byrne 변호사는, 영국 매체 규제기관인 Ofcom이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집행 차원에서 £20,000 상당의 벌금과 일일 추가 벌금을 예고했다고 밝힘
• 변호사는 BBC에 “Ofcom의 공지는 미국 내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 미국 IT 기업 대상의 불법적 괴롭힘 캠페인”의 일환임을 주장함
• Ofcom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언급을 삼가는 입장임
• Byrne 변호사는 “4chan은 미국 내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음”이라고 재차 강조함

Ofcom의 조치 및 4chan 대응

• Ofcom은 4chan이 온라인 안전법상 의무 이행 여부 조사 과정에서 정보 요구에 두 번 불응했다며 8월에 “잠정 위반 통지문” 을 발송함
• Ofcom의 조사는 4chan이 불법 콘텐츠로부터 사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됨
• 4chan은 22년간 다양한 논란과 극단적 콘텐츠 게시의 중심에 있었고, 사용자의 익명성 보장으로 인해 때때로 극단적 게시물도 나타나곤 함

미국 법률 및 표현의 자유

• X(구 Twitter)에 Byrne & Storm, Coleman Law 공동 성명을 통해 4chan은 미국 내 법인임을 분명히 하고, 영국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주장함
• “미국 기업은 외국 관료의 이메일 때문에 수정헌법 1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음”이라고 입장을 표명함
• “확립된 미국 법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은 외국의 벌금 부과나 검열 조항을 집행하지 않음”, “필요시 연방법원에 적합한 구제 조치 청구 예정”임을 강조함
• 미 당국에도 이미 본 입장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음
• 성명 마지막에서, Trump 행정부가 미국 기업 해외 검열 강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법적 조치 동원을 촉구함

온라인 안전법 및 한미 간 견해차

• Ofcom은 온라인 안전법이 영국 내 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을 반복 강조함
• 미국 정치권, 특히 Trump 행정부 및 동맹 주요 인사들은 영국·EU의 IT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해 우려 표명함
• 온라인 안전법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며, 기타 규제법안도 계속해서 미영‧미EU 간 갈등 소지로 작용 중임

미국 정부의 대응 사례

• 8월 19일, 미국 국가정보국장 Tulsi Gabbard는 영국이 Apple 데이터 백도어 요구를 철회했다면서 미국 행정부의 협상을 언급함
• 8월 2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Andrew Ferguson은, 대형 IT 기업들이 영국 등 국제법에 맞추어 개인 정보 보호·보안을 약화할 경우 미국법 위반 소지를 경고함
• “해외 정부가 미국 내 자유로운 표현 제한이나 데이터 보안 약화를 시도할 시, IT 기업이 국제적 준수를 위해 전 세계 동일 정책을 적용할 유인을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임

Ofcom의 잠재적 후속 조치

• 만약 4chan이 미국 법원을 통해 벌금 집행 거부에 성공할 경우, Ofcom도 추가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음
• Bird and Bird의 Emma Drake 파트너는, “해외 사업자 제재는 까다로우나, Ofcom이 검색엔진 결과 삭제, 결제 차단, 영국 내 ISP 통한 접속 차단 등 실질적 조치를 영국 법원에 요구할 수 있음”을 제시함
• Ofcom이 현 조치들만으로 중대한 위해 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전체 ISP 차단까지도 법원 명령으로 요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