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확인 법률: 감시로의 백도어

• 나이가 들면서, 나이 확인 법안이 '아이들을 포르노로부터 구한다'는 명목으로 제안되었던 시절을 기억함. 이러한 법안들은 잘못된 의도로 시작되었으며, 결국 디지털 자유를 위협하는 감시 체계로 변질됨.

나이 확인 법안: 감시의 뒷문

• 나이 확인 법안은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로부터 방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요구함. 이는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기본적인 콘텐츠나 제품에 접근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만듦.

• 이러한 법안은 감시 체계로 위장된 안전 조치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점점 더 많은 주에서 법안으로 제출되고 있음.

• 스킨케어: 캘리포니아의 AB-728 법안은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나이 확인을 요구함. 이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추적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만듦.

• 데이트 앱: 뉴욕의 A3323 법안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가 사용자 나이, 신원, 위치를 확인하도록 요구함. 이는 사용자로부터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여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함.

• 다이어트 제품: 워싱턴 주의 SB 5622 법안은 다이어트 약품 및 보조제 판매를 18세 미만에게 제한함. 이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위험을 간과함.

나이 확인의 문제점: 안전한 해결책은 없음

• 나이 확인 방법 중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완전히 정확한 방법은 없음. 모든 나이 확인 방법은 각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들이 인터넷을 탐색하거나 일상적인 물품을 구매할 때 대량의 데이터 수집에 노출됨.

•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스캔을 요구하는 시스템은 민감한 생체 데이터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함. 이러한 데이터는 오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해킹된 사례도 있음.

• 나이 확인 법안이 감시 체계를 만들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함.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프라이버시, 보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EFF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안,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것이며, 입법자들이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촉구함. 인터넷이 학습, 연결, 창작의 공간으로 남아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