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영의 시대정신] 〈31〉자영업자는 왜 살아남기 힘든가

경기도에는 132만명이 자영업을 한다. 이들 중 94만명이 나홀로 운영을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종업원 쓰기가 어려워졌다. 인건비 대기도 벅차다. 중소기업 사장은 월급 주는 날이 다가오면 밤잠이 오지 않는다. 자영업자들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는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내수침체, 원가 등 고정비 상승, 고금리, 온라인 쏠림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내수 침체의 원인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임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다는 점,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점 등이다.

소상공인의 25%는 한달 매출이 백만원 미만이다. 이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잠재적 폐업인 상태다. 폐업을 한 동업자가 부러울 뿐이다. 2023년도에 약 100만명 정도가 폐업을 했다. 이 역시 역대급이다. 연체율 증가와 금융부담이 커진 이유다. 폐업이 어려운 이유로는 채무 상환의무, 업장 원상복구 의무 등이 있다. 폐업을 한 사람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 친지 등으로부터의 사채, 미불금 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 상환 부담을 안는다. 정부는 폐업자에게 폐업 지원금, 전직장려수당, 재창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는 못한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4조원이다. 올해 정부예산의 1.63배 규모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18조원이 현재 연체 중이다. 연체율이 증가 중에 있다. 연체액 규모를 연체하지 않은 대출자들이 연대해서 갚아 나간다.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예대마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용사회에서 연체 규모는 구성원들에게 뼈 때리는 아픔을 안긴다. 대출 이자를 성실히 갚아 나가는 자영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떠넘기고 폐업으로 간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눈물겹도록 처절하다. 10만4000여명에게 17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1억6000만원 꼴이다. 정책자금을 지원한 후 원리금상환유예 기한이 지나면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한다.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그때부터 또 연체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의 부실률이 역대 최고로 높다.

왜 이토록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울까? 서비스 유통이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이 유통망에 타지 않은 중소 사업체들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잠재고객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중소도시에 있는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 거대한 서비스 유통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부터 일어나는 현상이다. 새 책방은 문을 닫고 대신 소규모의 헌책방이 문을 연다. 손님이 꽤 찾아 온다. 손님들이 즐거워한다.

헌법에, 국가는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동종업에 대한 이격 거리 제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도 자체 이격 거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으나, 어디에서나 어떤 업종이나 장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소상공인들의 업태와 업소 위치 등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 재배치되어야 한다.

개인의 경제행위를 자유의지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서비스 유통 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서민들에게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

전국적인 서비스 플랫폼이 가지는 이점을 뛰어넘는 지역별 위치상 이점을 찾아내어 이를 살릴 수 있다. 한 중소도시 길거리를 거닐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주위의 모든 서비스 점포들의 실상을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하고 원하는 그곳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오프라인으로 인한 물류의 간접비 부담보다는 걸어서 직접 찾아가는 즐거움과 이점이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전업 지원을 했으면 한다. 중소기업 창업을 돕는 소정의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호영 지아이에스 대표 yeohy_g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