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프레소] ‘청년 정책’은 필요 없습니다

‘청년정책’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2010년대 들어서부터다. 시작은 등록금이었다. 2000년대 당시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며 청년층의 분노가 고조됐다. 이를 달래기 위해 ‘반값 등록금’과 같은 공약이 등장했다. 차제에 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20~30대가 인구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게 요지였다. 2013년 서울을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의 참여 기구들이 설립됐다. 덕분에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