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확인시킨 李정부 1년, 향후 과제는 ‘미래 준비’[기고/박광국]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석좌교수

올해 6월 4일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었다. 일상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효능감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던 1년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속도와 추진력, 국무회의 및 업무보고 생중계라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국민, 공직자들과 함께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들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위기 대응이다. 작년 10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해 대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고, 반도체 관세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했다. 이에 힘입어 수출액이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글로벌 외교분야에서도 국제적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의제를 주도했다. 한미 정상은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상호 방문했다. 중국 정상이 작년 11월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데 이어 올해 1월 우리 정상이 9년 만에 국빈 방중했다. 한일 정상회담 및 회동은 7차례나 이어졌다. 미중일 3국과의 정상외교가 전면 복원된 것이다.

AI·첨단기술 등 미래를 대비하는 성장 기반도 마련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고, 민관 합동으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했다. 35조5000억 원의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투자와 R&D 혁신을 통해 연구생태계를 복원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이를 통해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제고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해, 최근 코스피 8,000 돌파라는 전대미문의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외교·과학기술·경제성장은 문화에까지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K열풍’을 일으켰다. K컬처 인기에 힘입어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이전 기록을 넘어 약 1900만 명의 외국인이 방한했다. K뷰티, K바이오 등 바이오헬스 수출 규모도 279억 달러인데, 역대 최고로 주목할 만한 성과다.

또한 민생 침해 범죄 근절에 힘써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고 있다. 해외도피사범 894명을 국내 송환하는 등 초국가 범죄에도 적극 대응했다. 온라인 마약사범도 작년 한 해 5341명 검거했는데,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AI 시대를 맞아 정부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AI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노력하고 있는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국민들과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처의 목표 달성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사이에 갭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지속적인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인프라 및 선순환 구조는 제대로 갖추었는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해 정부 및 공직사회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또한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1년은 속도와 유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만 지금도 미국-이란 전쟁 등 위기 대응과 사회 통합 같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정 2년 차에는 빠르게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의 성과를 제도화할 수 있는 도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