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심 빠진 李 상속세 감세안, 그나마 이건 진짜 실행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자산가들의 세금에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상속세를 바로잡자는 취지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 활력을 제고하자는 상속세 개편 논의의 핵심에선 비켜난 제안이다.

지난해 정부와 정치권은 2000년 이후 전혀 손보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중 배우자 공제 한도를 늘리는 데는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 여파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공제액 확대는 말한 대로 실천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도 속히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초 상속세 개편 논의가 떠오른 것은 무엇보다 중견·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을 막고, 대주주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꺼려 증시 저평가를 부추기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상속세 개편 논의를 ‘우리는 중산층 지원, 저들은 부자 감세’ 식의 편가르기를 위해 활용해선 안 될 것이다.

최근 이 대표는 “이념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며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포기’ 등을 시사했지만 정작 바뀐 것은 없다. 지지층과 중도층의 눈치를 보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실용이라고 할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이 진정한 실용주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