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에 결국 '25만원' 넣은 민주당, 나랏돈으로 선거운동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34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 공개했다. 이른바 소비진작 4대 패키지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에 11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자는 제안이다. 이 가운데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이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1000억원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2조원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1인당 25만원 지급’은 이재명 대표가 줄곧 주장해 오다 최근 신속한 추경을 위해 철회한 방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1인당 25만원 지급)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선회 이후 추경 논의가 급진전하는 듯 보였으나, 정작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이름만 바꿔 버젓이 집어 넣었다. 전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 온 25만원 지급과 똑같은 것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예산으로 2조원을 배정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공약’의 두 축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지역화폐에만 15조원을 할당했다.

전 국민 대상 돈 뿌리기 정책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은 크다는 결론이 진즉에 나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그쳤다. 100만원을 지급하면 소비로 이어진 건 26만~36만원에 그쳤다는 얘기다. 그나마 향후 계획한 소비를 조금 앞당긴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재정적자는 키우고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부작용은 크다. 지역화폐 역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은 크다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지급’을 되살린 것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거전략용 외에는 달리 해석하기 힘들다. 최근 잇따른 우클릭 행보로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려 했으나 지지율에 별 변화가 없자 기본사회와 지역화폐 등 원래 정책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결국 나랏돈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