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령사회 '성장 해결사'는 AI …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야할 이유

한국은행이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10년 내 4.2∼12.6%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는 것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23∼2050년 노동 공급 감소로 한국 GDP가 16.5%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마당에 AI가 생산성을 높이면 이 감소폭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좁힐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잘 활용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한국의 AI 준비 지수는 165개 나라 가운데 15위 수준이다. 혁신·경제통합(3위)은 양호하지만 규제·윤리(18위), 디지털 인프라(18위), 인적자본 활용·노동시장 정책(24위)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은은 일자리 가운데 24%는 AI로 혜택을 받지만 27%는 AI 도입으로 대체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AI가 저성장 문제의 해결사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경쟁력은 미국, 중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2022년 기준 AI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이라고 할 때 중국(92.5), 유럽(92.4), 한국(88.9) 순이다. 게다가 이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정부는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 찬 구상을 내놓았지만, 법과 제도 어느 하나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발을 뗀 AI 기본법은 기본적인 원칙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AI 육성과 위험 규제를 담을 시행령은 감감무소식이다. AI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고급 인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AI 연구자는 2만 명(2022년 기준)으로, 딥시크 개발국인 중국 41만 명의 20분의 1, 미국 12만 명의 6분의 1 수준이다. AI산업 육성에 필수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 이그젬션)를 담은 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생산성 해결사인 AI를 국가 자산으로 키우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