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동發 쇼크에 통화 정책 무력화되나

오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창용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통위다. 결론은 정해진 듯하다.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가 처음 주재할 5월 금통위 전망도 비슷하다.

금리 동결 자체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우려스러운 점은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물가·환율·채권시장을 동시에 흔들며 통화정책을 무력화할 가능성이다.

고유가가 촉발하는 물가 급등이 통화당국의 손발을 묶어버릴 수 있다. 곡물뿐만 아니라 비료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밥상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물가 상승 압력은 전쟁이 불러온 공급 충격에서 비롯됐다. 수요 억제 수단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업의 자금 상황이 악화일로다. 신용도 ‘AA’ 이상 우량 기업의 회사채 발행조차 어려울 정도로 신용 경색이 심각하다. 올 1분기 회사채 발행 규모는 3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량 줄었다. 1분기 회사채 시장의 역성장은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2022년 후 4년 만이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마저 회사채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음을 뜻한다. 자칫 기업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 신호다.

금리 인하 카드도 환율 불안으로 쓰기가 쉽지 않다. 외환보유액은 3월 한 달간 39억달러 감소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와 달러 강세에 따른 평가 손실의 결과다. 외환보유액 순위도 세계 12위로 두 계단 내려앉았다. 환율 방어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환율만 자극할 수 있다. 정부가 편성한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시장 금리에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에너지 위기는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를 흔들고, 환율을 자극하고, 채권과 회사채 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살얼음판 위에서는 조금만 삐끗해도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에너지 위기가 금융 불안으로 번지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공조하고, 선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때다. 한은도 총재 교체기에 시장 신뢰가 유지되도록 메시지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