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년 연장-주 4.5일은 가야 할 길”… 청년 대책 없인 몇 발 못 갈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와 법적 정년 연장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한층 탄력이 붙었다. 24일과 25일 김 후보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맞춰 노동계도 임금·단체 협상에 관련 요구를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반기에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층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기업계가 요구해 온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대신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계속 고용 확대는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설계 없이 급하게 추진하다간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법정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연 30조 원의 고용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청년층(25∼29세) 90만 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도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경쟁국보다 낮은데 근무시간마저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악화돼 일자리 창출 능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하락하고, ‘그냥 쉰’ 청년이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고용 한파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좌절을 더 키울 수 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이 기존 근로자와 정년을 앞둔 장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 그러자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선한 의도로 추진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고용 위축을 초래해 오히려 청년들에게 ‘통곡의 벽’이 됐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