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환기의 한·미 정상회담, 안보·통상 국익 지켜내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날짜가 25일로 정해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안보 및 통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와중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어떤 한·미 정상회담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핵심 의제는 안보 분야이며, 특히 ‘동맹의 현대화’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등으로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선 일부 병력을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북한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수준을 지금보다 대폭 높이는 방안도 관심거리다.

이 대통령은 “대만 사태가 터진다면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도 준비해야 한다. 과거의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선 안보 분야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관세·통상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어야 하는 책임도 안고 있다. 한국이 경제 규모 대비 대규모 대미 투자를 결정한 만큼 15%가 최종 관세율이며 더 이상의 추가 관세는 없다는 것을 확약받을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최종 관세율 수준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은 없어야겠다. 양국이 입장차를 보이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펀드 운용과 수익 배분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현 정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산이 크다.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 분야에서도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국운 융성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