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가 국가 경쟁력’ 시대, 이념 개입 안 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기획위에 “고압 송전선 설치를 동의하는 주민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해 수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핵심 공약인 ‘햇빛·바람 연금’을 송배전망 확충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수조 원을 들인 삼척 화력발전소가 올 초 개통 직후 멈출 정도로 곳곳에선 송배전망이 문제다. 송배전망 설치를 위한 주민 설득은 시급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원전 등에 비해 경제성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태양광·풍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념에 경도된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나라에 해를 끼치는지 이미 경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