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르는 대형 人災 사고…기본부터 바로잡아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다리가 붕괴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그제 발생했다. 길이 210m의 상판 4개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상판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이 함께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최고 52m 높이에서 이뤄진 작업인데, 기본적인 사고 예방 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날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고가 일어났다. 2시간30분가량 전력이 끊겨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정식 조사가 필요하지만, 전력 공급사의 차단기 이상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예비전력만 제대로 갖췄어도 최대 2주일에 이르는 공장 올스톱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루 매출 1000억원인 두 공장이 이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달 들어 서울 국립한글박물관 화재(1일),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14일) 등 큰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가뜩이나 탄핵 정국으로 불안한 국민의 사고 트라우마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반복되는 대형 사고를 보면 자연재해가 직접적 원인인 경우는 드물다. 부실시공과 관리 소홀, 안전 불감증 등 인재(人災) 요인이 부분이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참극으로,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고 원인은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감정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 처벌 중심이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대비 오히려 12% 증가했다.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6000달러의 경제 규모를 갖춘 선진국이지만 안전 인프라는 이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인프라는 사회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 요소다. 무너진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