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규백 "전작권 5년 내 전환"…시한 정해 서두를 일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건 충족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5년 내 전작권 환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이재명 정부 입장은 혼란스러웠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러 차례 ‘임기 내 환수’ 구상을 흘리고, 대통령실도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언급해 급물살을 타는 초반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주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직접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다”며 황급히 진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임기 내 전환’을 확인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언젠가는 환수해야겠지만 5년 내 추진은 시기상조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으로 넘어왔지만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중이다. 한·미는 전시작전권도 ‘2012년 4월 전환’에 합의했지만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며 ‘조건’ 충족 후 전환으로 재합의했다. 하지만 연합방위 주도 능력 등의 ‘조건’ 불비로 윤석열 정부에선 전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다른 이유도 많다. 단기에 수십조원의 비용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대북 경계 자산 완비 등에만 최소 21조원이 소요돼 61조원의 국방예산으로는 감당하기 무리다. 전시 소요 화력, 드론전 대비 등까지 포함하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 능력의 감소다. 한국 합참의장이 전쟁을 지휘하면 미국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투입 여부와 투입 속도를 장담하기 어렵다. 합참도 지난주 안 후보자에게 업무보고 때 “절대 먼저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환 찬성 측은 ‘독립국가의 주권적 사안’임을 강조하지만 생존 문제를 자존심과 감정적 문제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유럽 방위를 책임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작전을 이끄는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도 미군 장성이다. 유럽 수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북한 핵이 완성의 임계점을 향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전작권 환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