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깎아 세금 퍼준다는 기적의 ‘경제 중심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 업체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차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이다.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과 균등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관세 외에 비(非)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했다. 수출 기업에 보조금·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비금전적 관세’로 간주해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생산 세액 공제’는 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