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관위 “국회 통제 논의 참여”… 여야, 강력한 감시 장치 서둘라

조직적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위원장은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국회가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도 선관위를 감시·견제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그간 고위직부터 일반 간부까지 가족을 조직적으로 부정 채용한 사실이 수차례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럼에도 조직 감싸기에만 연연했고 몇 차례의 자정 노력은 시늉만 내다가 흐지부지됐다. 그사이 선관위가 자체 감사로 수사 의뢰한 관련자는 4명에 불과했지만 감사원은 지난주 87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혜 채용이 확인된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 10명은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이다. 선관위가 “자정 노력”을 거론하며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지만 ‘셀프 개혁’ 조치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여야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만 공감했을 뿐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 방식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을 별도로 도입해 선관위를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기구보다 국회의 선관위 감시를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선관위가 거론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그간 해오던 것이라 강화된 조치로 보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공공연한 청탁과 고용 세습, 조직적 묵인과 증거 인멸 등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이상 또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 여야는 선관위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객관적이고 강력한 감시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고 선관위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선관위가 밝힌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일 것이다.